하지만 5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세제 개편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광석화처럼 입장을 바꿔도 되는 건가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공급 위축 장기화는 건설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타운돌이는 2008년 제18대 총선을 이명박 정부가 앞두고 대대적으로 추진한 뉴타운 사업을 활용한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던 수도권 지역 여당(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이를 통해 올해 안에 시범사업 성격의 ‘선도도시를 지정하고.또 속도전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이번 대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잖은 만큼 ‘1·10 대책의 주요 내용과 속도전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재개발·재건축 관련 정책이 정권의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 규제 강화와 완화를 오락가락하는 점도 이런 우려를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이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속도전을 통한 주택공급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인력과 자본 추가 투입을 통해 ‘지구 착공 6개월 이상 단축과 일정 기간 내 토지보상착수 의무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최근 공사비 급등이나 고금리 기조에 따른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멈춰진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정부가 원하는 수준으로 당장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3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용 대책이라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습니다.특히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공급 확대의 경우 다시 ▲재개발·재건축 ▲1기 신도시 재정비 ▲소규모 정비·도심복합사업으로 나뉘어 속도전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즉 인허가를 다른 지역보다 먼저 따내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사회적 혼란이 펼쳐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됐던 뉴타운 정책을 연상케 한다는 평가까지 내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