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 예방과 민생 안정을 주문하고.
뒤이을 정신적·물질적 손실은 두렵기 마련이다.폐족들은 글공부를 하고 행실을 삼가 착한 본성을 지켜나가지 않을 바엔 차라리 오그라들어서 없어져버려야 한다.
그 주변에 있던 누군가를 희생양 삼기에 골몰한다.무기 제작상 일부 장치 결함으로 추정된다는 합참의장의 한마디가 전부다.사회와 남에 대해 응어리져 남은 적개심까지.
전시의 국민 안위에 관련된 중대 문제다.아니 운 좋으면 영원히 화와 손실을 피할 수 있겠다.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사고 이후 단 한 명의 공직자도 내 탓이오 외친 이가 없었다.
우리 곁엔 유독 책임회피 속담들이 많았다.상급기관 책임 못 물은 참사 수사 고위급엔 성글기만 한 법의 한계 그 빈틈 메우는 것이 정치의 역할 법리의 형식성·폐쇄성 극복해야 법이란 이런 거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야 세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포괄이란 말은 빠져나갈 구멍도 많다는 뜻이다.
지휘 소홀과 참사 사이의 인과 관계가 명확지 않기 때문이다.법적 책임론이라는 보호막이 없었다면 이런 당혹스러울 정도의 당당함이 가능했을까.
